Post by Marc Kyuha Baek

NLRB-Amazon 공동사용자 사건 합의 체결 — 트럼프 행정부 하의 정책 전환 미국 NLRB(전국노동관계위원회)와 Amazon이 합의에 이르면서, Amazon의 배송 위탁업체(DSP) 모델에 관한 선례적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 판정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 Amazon의 배송위탁업체인 Battle-Tested Strategies(BTS)는 소속 운송기사들이 팀스터스(Teamsters) 운수노조로 조직화에 성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승인한 유일한 위탁업체입니다. ▶️ Amazon은 2023년 6월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BTS와의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팀스터스 노조는 이를 노조 결성에 대한 보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NLRB는 2024년 9월(당시 바이든 행정부) Amazon이 BTS 근로자들의 공동사용자에 해당하며 팀스터스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심문은 2025년 9월부터 개시되어 2026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합의의 주요 내용 ▶️ 피해 배송기사(약 84명)에 대한 2주치 임금 지급 ▶️ Amazon의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non-admissions 조항 포함 ▶️ 단체교섭 명령 없음 — 공동사용자 법적 쟁점은 미해결 상태로 종결 팀스터스 노조의 반발 및 향후 절차 ▶️ 팀스터스 노조는 이번 합의를 "기습 합의(ambush settlement)"로 규정하고, NLRB 합의 승인 기준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집행 기조 변화 ▶️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임명한 NLRB 수석변호사(General Counsel) Crystal Carey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Cristal Carey는 Morgan Lewis 소속 변호사로서 과거 Amazon을 대리한 바 있으며, Morgan Lewis는 현재 다른 소송에서 Amazon을 대리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NLRB는 행정부 교체 이후에도 초기에는 공동사용자 주장을 유지하였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Biden 행정부 시절의 적극적 집행 기조에서 벗어나는 정책 전환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향후 NLRB 이사회 구성 변화에 따라 집행 기조가 재차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합의를 영구적인 해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법과의 비교 ▶️미국 연방 차원의 공동사용자 법리 집행이 축소되는 방향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오히려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위원회는 안전 등 하나의 의제에서만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어도 원청에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미국에서는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하도급 구조가 한국에서는 단체교섭 의무를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양국에 사업장을 둔 다국적기업은 양국 법리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법 #NLRB #공동사용자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한국노동법 #지평 https://lnkd.in/emPeQq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