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by KOIPA U.S. Capital IP Center (지식재산보호원 워싱턴 D.C. 지식재산센터)

🌎 글로벌 IP 현장뉴스 | 워싱턴 D.C. IP센터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워싱턴 D.C. IP센터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전 세계 10개 해외 IP센터를 통해 각국의 최신 지식재산 이슈를 수집·정리하여 월 1회 전자책자 형태의 ‘글로벌 IP 현장뉴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IP뉴스 게시판:https://lnkd.in/gnKM2ZzF 🛎️반 고흐풍 AI 이미지 저작권 등록 불허에 저작권청 상대 소송 🔹AI 활용 이미지 등록 거부에 대한 소송 제기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작품을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등록하기 위해 수년간 싸워온 한 예술가 안킷 사니(Ankit Sahni)의 회사인 ‘수리야스트 U.S. 엔터프라이즈(Suryast U.S. Enterprises LLC)’는 2026년 5월 8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미국 저작권청과 청장 시라 펄머터(Shira Perlmutt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 사니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석양 사진을 기반으로, ‘라가브(RAGHAV)’라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별이 빛나는 밤(The Starry Night)’ 스타일로 변환한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했음 🔹원고 측 주장: 사진 촬영과 스타일 선택을 통한 창작적 통제 사니 측은 자신이 원본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건물, 일몰, 하늘의 넓은 부분과 이러한 각 요소의 상대적 위치 등 작품의 기본적인 창작 요소를 설정했다”고 주장했음. 이후 AI를 사용하여 사진을 수정하면서 반 고흐의 스타일, 즉 특정 색채, 굵은 붓질, 곡선적 표현 등을 선택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작품에 대해 충분한 창작적 통제를 행사했다고 주장했음. 해당 작품의 제목은 힌디어로 ‘석양’을 뜻하는 “수리야스트(Suryast)”이며, 사니 자신의 회사명과 동일함 🔹저작권청의 판단: 최종 표현 요소는 AI가 생성 이번 소송은 AI를 활용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의 연장선에 있음.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 저작자성(human authorship)’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AI 도구를 이용해 제작된 일부 작품에 대해, AI의 기여를 명시할 경우 제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표현적 요소가 인간의 구상 및 통제하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AI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작품의 등록은 거부해 왔음. 사니는 2022년 자신의 예술 작품에 대한 등록을 신청했으나, 초기 거절 후 두 차례의 행정 항소를 거쳤음. 이후 2023년 12월 발표된 최종 결정에서, 해당 이미지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며, 새로운 표현적 요소들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거절 결정이 확정됐음 🔹 인간 저작자성 요건을 둘러싼 AI 저작권 분쟁 확산 이번 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근거해, 저작권청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는(arbitrary and capricious)” 정책에 기반한 것이라고 다투는 구조임. 사니 측은 AI가 단순한 도구로 사용되고 인간의 상당한 판단이 개입된 경우에도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는 저작권청의 정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음. 이번 사건은 AI 생성물과 인간 저작자성 요건을 둘러싼 여러 소송 중 하나임. 앞서 2026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가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이 전적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하려 한 사건에서, 저작권청의 등록 거부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음. 또한 콜로라도 연방법원에서는 작가 제이슨 앨런(Jason Allen)이 ‘미드저니(Midjourney)’로 제작한 수상작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 거부를 다투는 별도 소송도 진행 중임. 사니의 소송과 유사하게, 이 분쟁의 핵심은 앨런의 반복적인 프롬프트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창작적 통제권에 해당하느냐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