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by HYUNMYUNG JO

멕시코, 근로자 휴가 가장 적은 국가 순위에서 50년 간 선두 브라질, 쿠바, 파나마 등 30일 휴가 지난 50년간 근속 1년 뒤 6일 휴가 연방 상원서 해당 법안 개정안 발의 멕시코는 근로자의 휴가가 가장 적은 국가로 유명하다. 멕시코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최소 휴가 일수는 연간 6일이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 가장 납은 수준이며 1970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멕시코의 이 분야 최하위권 지위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근무 첫 해부터 30일을 제공하는 쿠바, 파나마, 니카라과와 같은 국가도 있다. 멕시코 근로자들은 이들이 근무한 첫 해부터 누릴 수 있는 최소 휴가 기간에 도달하기 위해 같은 회사에서 45년 연속으로 일해야 한다. 멕시코에서는 근속 1년이 안되면 그 6일 휴가도 없다. 1년이 넘은 근로자들에게 최초 6일이 주어지며 12일이 될 때까지 매년 하루 씩 늘어난다. 연방 노동법 의 이러한 규칙에 따라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들에서 최소한으로 부여된 휴가 기간 15일은 멕시코에서 동일 회사에서 10년 연속 근무해야 얻을 수 있는 권리다. 중미와의 차이도 심각하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는 멕시코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최저유가일보다 9일을 더 보장하고, 벨리즈와 온두라스도 모두 10일의 최저 휴식을 보장한다. 세계 공공정책 분석센터에 따르면 멕시코는 근로자들의 유급 휴가가 가장 적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이다. 글로벌 수준에서도 이야기는 다르지 않다. 멕시코는 연간 휴가 일수가 9일 미만인 경제 그룹을 구성하는 브루나이, 나이지리아, 중국, 우간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또는 태국 수준이다. 상원은 최근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근무 첫해부터 적용되는 최소 휴가 기간을 6일에서 18일로 늘리는 법안을 바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사회연대당(PE)의 사실 데 레온(Sasil de León) 의원이다. 물론, 이러한 휴가 일수 격상 법안 발의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지난 수년 동안 발의만 됐지 번번이 중도 철회되거나 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직접 인정 했으며, 법률에 규정된 휴가 기간이 매우 짧고 공정하지 않다고 확언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현행 노동법에서 근로자의 휴가를 언급하는 4장은 이를 구성하는 6개 조항 모두 지난 50년 동안 수정된 적이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불 휴가에 관한 협약(132)에서 전세계 근로자들에게 1년에 18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멕시코는 이에 비해 30% 수준인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은 유급 연차 휴가를 받기 위해 최소 근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멕시코는 1년이다. 멕시코 고용주연맹 등 경제인들은 국경일 8일을 더하면 14일의 연간 휴무일이 주어지며 주 5일제 근무로 근무 일수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국경일은 ‘휴가’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정도 아니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LO에 따르면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높은 생산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렌시아 대학(University of Valencia)의 연구에 따르면 휴가는 직원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과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멕시코의 휴가 규정은 거의 푼돈 수준인 최저임금과 함께 멕시코 노동계에 큰 숙제로 남아 있다. 과거 정부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장점을 투자 기업들에게 제공해왔던 것이다. 출처 : 한국일보멕시코(https://lnkd.in/eGSgiDJF) #TheKoreaTimesMexico